ORIGINAL LINK : https://www.businessinsider.com/law-professor-grades-trump-lawyer-immunity-argument-assassinate-political-rival-2024-1
Susan Walsh/Associated Press
-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를 암살하고 그것을 무사히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의회가 승인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 법학 교수는 이 주장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게 말했다.
- 이 주장을 들은 항소법원 판사들도 의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오늘 법정에서 – 실제 미국 판사들 앞에서 – 대통령이 군대에 정치적 경쟁자를 암살하라고 명령하고, 의회가 그것을 승인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적 주장을 했다.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클리블랜드-마샬 법대학의 도론 칼리르 교수는 이 주장에 대해 의심스러워한다.
“학생이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들은 헌법이 말한 것을 오해했다는 이유로 C나 D를 받을 것”이라고 칼리르 교수가 말했다.
화요일에 열린 항소 법원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선거 개입 사건에서 트럼프의 변호사는 그가 “절대적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동에 대해 형사 적으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 패널의 세 명의 판사들은 의구심을 표현하였으며, 판사 플로렌스 판은 “대통령이 SEAL Team Six에게 정치적 경쟁자를 암살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형사 적으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했다.
트럼프의 변호사 D. 존 사우어는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기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의회의 충분한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그는 기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칼리르 교수는 헌법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인용한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지적했다:
“탄핵의 판결은 직책에서 파면되고, 미국 아래에서의 명예, 신뢰 또는 이익의 직무를 수행하고 즐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로 판결된 당사자는 여전히 기소, 재판, 판결, 벌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법에 따라.”
이 규정은 상원에서의 유죄 판결이 형사 기소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유죄 판결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기소될 수 있다고 칼리르 교수가 말했다.
사실,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캐피톨 폭동 후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는 그의 노력에 대해 탄핵되었다. 그러나 그는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칼리르 교수는 헌법의 이 규정이 탄핵되고 유죄로 판결된 공무원이 “이중 위험”을 주장하면서 상원의 유죄 판결이 그들이 형사 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호사의 주장을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다면 모든 종류의 무법한 행동을 해도 무사히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절대적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전문가들은 자주 이 아이디어를 기각했다. 칼리르 교수는 전직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가 전직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을 사전에 사면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닉슨이 직무를 떠난 후 형사 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변호사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었다고 해서 그들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칼리르 교수는 트럼프의 주요 목표는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재선에 성공하면 자신을 사면하거나 연방 사건을 전면 폐기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법적 도전을 초래할 행동들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실패했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칼리르 교수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