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LINK : https://www.businessinsider.com/trump-impeachment-defense-backfires-appeals-court-immunity-2024-1
Erin Schaff-Pool/Getty Images
- 트럼프의 이전 탄핵 방어가 잭 스미스의 선거 개입 사건에서 그를 물어뜯었다.
- 트럼프의 변호사는 그가 이미 의회에서 탄핵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행동에 대해서만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두 판사는 트럼프의 탄핵 변호사들이 2021년에 그와 정반대를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사는 화요일 항소법원 청문회에서 그가 의회에서 이미 탄핵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행동에 대해서만 그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즉시 문제에 부딪혔다.
트럼프의 탄핵 변호사들은 한때 정반대의 주장을 했는데, 이는 두 항소법원 판사들이 발견한 불일치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2021년에 캐피톨 폭동으로 탄핵되었을 때, 그의 변호사들은 한 가지 핵심 포인트에 집중했다: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받아서는 안 되며, 법원에 대해야 한다.
이는 많은 공화당원들 – 미치 맥코넬 소수당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 트럼프를 무죄로 판결하는 데 사용한 이유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형사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사 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들은 둘 중 어느 것에 의해서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맥코넬이 2021년 상원에서 발언했다.
이제, 트럼프는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제기한 선거 개입 형사 사건에서 법원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 D. 존 사우어는 워싱턴 DC 항소법원 패널 앞에서 대통령은 그가 탄핵되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행동에 대해 형사 기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판사는 트럼프가 몇 년 전에 반대 주장을 하는 데 의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탄핵 절차에서 그리고 그 후 트럼프 v. 반스에서 했던 두 가지 양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은 그가 직무에서 물러날 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그 때 그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공화당 지명 판사인 카렌 헨더슨이 물었다.
사우어는 탄핵 방어 – 스미스의 팀도 법적 서류에서 인용한 – 가 단지 “우리는 이 나라에서 법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형사 기소에 대한 면제 방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판사 플로렌스 판이 끼어들어, 사우어에게 트럼프의 2021년 탄핵 절차에서의 변호사가 “전직 관리는 조사와 기소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면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사우어가 말했다.
“그리고 기소,”라고 판이 말했다.
사우어는 그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판은 그를 말렸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고, 그의 입장은 전직 관리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장은 탄핵 투표를 위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형사 기소라는 백스톱이 있기 때문이었고, 많은 상원의원들이 트럼프를 무죄로 투표할 때 이에 의존한 것 같다,”라고 판이 말했다.
이 청문회는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면서 네 가지 형사 사건에 직면한 트럼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네 가지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그들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