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의회 지도자들이 아동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700억 달러의 양당간, 양원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협상 내용을 알고 있는 세 명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패키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방식 및 수단위원회의 회원들이 협상 중인 것으로, 아동 소득세 공제를 강화하는 민주당의 주요 요구사항과 사업에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공화당이 교환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세제법을 작성하는 방식 및 수단위원회의 의장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이 잠재적인 합의에 대해 말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론 와이든 의원(민주당-오레곤)은 18개월 동안 이 세제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월 29일까지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제출 시즌에 맞춰 완료하는 것이다”라며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매일 이것에 주력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합의안은 가난한 가정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상 지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급 가능한 아동 소득세 공제를 증가시키고 환급 가능한 공제의 1,600달러 상한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또한 세금 신고자에게 이전 연도의 소득을 사용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2021년 6개월 동안 가정에 보낸 월간 아동 현금 지급은 협상의 일부가 아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17년 트럼프의 세제 감소 정책 중 일부를 되살릴 것이다. 이는 국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전액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2017년 이전의 이자 공제를 복원하며, 보너스 감가상각을 연장하고, 소규모 사업 비용 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합의안은 나뉘어진 의회에서 큰 규모의 양당간 입법을 시도하는 드문 경우로, 기본적인 통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또한 동기를 맞추는 결과물이다. 민주당은 1년 동안 거대한 혜택을 제정한 후 확대된 아동 소득세 공제를 되돌리려고 열망하고 있으며, 아동 빈곤을 크게 줄인 이 세제 공제가 2022년에 만료된 이후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전의 아동 현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부한 후, 선거 연도에 전통적인 기업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들은 하원을 되찾은 이후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세제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헌신적이다”라고 재무위원회의 고위 멤버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공화당-아이다호)가 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크라포는 협상에 기업 세제 공제와 아동 소득세 공제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vi37}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계속 됐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관점이 있다.”
아동 소득세 규정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환급 가능한 공제가 중소득 및 고소득 가정을 위한 환급 가능한 공제보다 적다는 사실을 해결하려고 한다. 민주당에게는 확대된 아동 소득세 공제로 아동 빈곤을 가장 크게 줄이는 것이 우선시된다고 협상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이 말했다.
소식통은 의회가 이미 90% 가량 합의했지만, 주요한 장애물 중 일부는 주택 조항에 대한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와 자연재해 청소와 관련된 세제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밀어붙이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요 진보주의자들은 형성되고 있는 합의가 기업에게 너무 많은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의 매우 큰 우려는 우리의 세제 감소 방향이 가장 큰 기업들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것이다”라며 아동 소득세 공제의 활발한 지지자인 로사 델라우로 하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이 말했다. “이것은 노동 가정, 취약 가정, 중산층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다.”
재무위원회의 구성원인 매기 하산 상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은 합의안의 기업에 대한 규정을 방어하면서 양당간 지지를 반영했다.
“R&D 공제를 복원하고 아동 소득세 공제의 양당간, 맞춤형 확대에 대한 강력한 양당간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중요한 전진이다”라며 하산은 성명에서 말했다. 그녀는 “나는 상원과 하원의 양쪽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기업 커뮤니티와 함께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스피커 존슨과 공화당 지도부의 다른 사람들이 양측에서의 요구를 듣고 이 문제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의회에서 드문 싱글맘인 케이티 포터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가정을 부양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세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피하고 싶어한다.
“나는 당연히 아동 소득세 공제를 강력히 지지한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이 곳에서 해야 할 일은 효과가 있는 정책에 투자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에 대한 세금의 수도꼭지를 닫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우리가 미국인들이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기업에 어떤 특혜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당-오하이오)은 그의 우선 순위는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동 소득세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는 말했다. “그래서 이것은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