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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파견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데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 명단을 올린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공보의 명단 문건에는 ‘파견 광역시·도’ ‘이름’ ‘전문 과목’ ‘현 근무기관’ ‘파견 대상 병원’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실명 부분은 모두 검게 칠해져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명단을 유출한 신원불명의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이 외에도 의사·의대생이 모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파견 공보의들에게 업무 거부 등 태업을 권하는 글이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