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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일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사태 해결과 무관한 처사”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도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외래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후 비대면진료를 한시 허용하면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었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던 의원급 기관과 병원급의 경증 질환자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제’에 대해서도 “70세 이상 의사가 모두 은퇴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던 것을 지목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전날(13일)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의료 시스템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 중인 가운데 경찰은 의협 지도부를 포함해 의료계를 향한 수사망을 넓혀나가고 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1일 파견된 공보의들의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며 논란이 일고 이튿날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자 해당 문건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주 위원장을 비롯해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협 간부들에 대해서도 2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