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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늘어난 복지…총지출 5조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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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늘어난 복지…총지출 5조 더 늘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1월 총지출이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5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입이 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총수입‧지출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 올해 1월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4조 8000억 원 늘어난 55조 9000억 원으로, 예산 지출 속도를 보여주는 총지출 진도율은 지난해 1월 8.0%에서 올해 1월 8.5%로 늘었다. 지출 속도가 작년보다 소폭 빨라졌다는 의미다.

지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건 전체 세출 예산의 36.7%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7.5%(약 17조 원)나 더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월 총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조 7000억 원 늘어난 67조 1000억 원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3조 원 늘어난 데다, 세외수입, 기금수입도 각각 4000억 원, 2조 3000억 원씩 더 걷히면서다. 총수입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1.0%였다.

그 결과 총지출에서 총수입과 사보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조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통상 1월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데다, 올해 정부가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91조 6000억 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2월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거 흐름을 보면 2월부터는 적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CP-2023-009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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