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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에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현재 분만 분야에 적용 중인 지역수가와 같은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 6000억 원을 보유하고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