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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집행이 지난해과 비교해 20조 원 가까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공언한 만큼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등에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 결과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역점 추진해 상반기 집행목표 389조 원 중 2월말 기준 121조 30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조 8000억 원을 초과 집행한 수준이다. 김 차관은 “이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발빠르게 사업 사전절차에 돌입하여 계약(협약)체결, 선금 지급 등 집행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재정이 112조 7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7조 9000억 원, 민간투자 7000억 원이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의 집행현황도 점검한 결과, 2월말 기준 약자복지 18조 6000억 원, 일자리 4조 5000억 원, SOC 4조 8000억 원 등 원활한 집행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집행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집행을 가속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