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현장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중앙 정부가 예산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 외에 이 예산이 늘어나기 힘들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근로복지기금 사업예산은 233억원으로 전년 192억원 대비 21.4% 늘었다. 올해 건전 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평가가 뒤집힐 수 있다. 올해 증액분은 작년 현장 수요를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년 이 사업 신청금액은 363억원으로 올해 늘어난 예산 총액 보다 130억원이나 적다.
공단의 이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금 형태로 중소기업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사업 운영 후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880억원을 부담하고 공단이 622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3610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대기업 복지를 100으로 놓을 경우 2012년 중소기업 복지는 65.1이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복지는 34.1까지 떨어졌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월 평균 인당 복지비용도 13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40만1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