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민주당에 입법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고집스러운 정권은 정책 결정에 절대로 양보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총선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바로 거덜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보면 이것은 국가의 기본 기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당에서 종합적인 입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정부의 대응을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해도 이토록 독단다울 수 없다고 지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먹거리가 걸려있는 R&D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은 결국 어떤 보수 정부도, 진보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전부가 다 어이없어 한숨짓고 있으니, 이제는 그냥 알아서 또 늘려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대통령 한 분의 의지에 따라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잇따른 의사 집단 파업 등에 대해선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조차 기득권에 대한 청산 과정이라 미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정책은 항상 그 과정을 관리하고 설득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요체”라며 “정부는 과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의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