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도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맞서 재정 확대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의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재정 정책에서 비롯됐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금융기구들도 각국의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로 국민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고물가 상황을 끝낼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건 조삼모사보다 못한 주장”이라며 “대다수 국민은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소상공인·청년지원 예산 등을 선별적으로 증액시킨 것에 대해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고 소득 재분배 재정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면서 “민주당은 계속 R&D(연구개발)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통한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규모 또한 재임 중에 대폭 늘리겠다고 확언했다”며 “야당에서도 이견이 있더라도 마치 정부가 R&D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랐다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만큼, 재정건전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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