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비특구 격차 발생…학교 서열화·지역 불균형 우려도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계기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학교 서열화 및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과 관련해 특구에 학교 설립과 학생 선발권 등이 주어지면 자사고 특목고 같은 학교들이 앞다퉈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면 특구가 아닌 지역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심의할 때 자사고·특목고 신설 수요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특구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고 지원 계획도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사전설명회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다 가능한 부분들”이라며 “특구가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쏠림 현상의 특목고를 만드는 제도로 고안·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관련 백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 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내달부터 시범지역을 공모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