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檢 별건수사 지속”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돈 봉투 수사가 ‘위법한 별건수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관련 의견서를 공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및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압수수색을 통해 본건의 수사 대상인 ‘돈 봉투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수사개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의자 신문을 위한 소환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피의자의 본건 ‘돈 봉투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로서 오로지 검찰이 확보한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먼지 털기식’ 수사로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혐의”라며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이 전당대회 당시 경선 캠프의 후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