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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팀’이 3일 본격 가동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7000억원으로 2019년 81조5000억원에 비해 약 26%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가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838명으로 집계되는 등 현재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팀이 수사·단속, 치유·재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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