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3자녀) 가구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누리꾼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4일 출산 독려를 위해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 친화 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버스전용차로 이용하자고 아이 셋을 낳을 것 같아?” “초등생 아들 3명 키우는 사람이다. 제발 현실적으로 가계에 도움 될 만한 정책을 가져와 봐라. 아이 셋 이상 가진 중하위 가구 대상 설문조사라고 하든지…” “다자녀 지원이면 사교육비 지원 같은 걸 생각해야 하는 거 아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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