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예산은 정부안 기준 총 3조8000억 원으로 이 중 저금리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2024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고 있다.
대환대출 금리 수준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공급 예산으로 잡은 3조8000억 원을 4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금리 수준은 현재 약 4%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의 ‘종노릇’ 발언 이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전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 환수도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면제 규모는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했던 만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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