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꺼내든 ‘MB식 물가 대책’…정부, 물가관리 TF 가동한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고물가에 카트가 가벼워진 모양새다. ⓒ뉴시스

정부가 서민 물가에 직결되는 우유와 빵, 커피 등 7개 품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물가를 관리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 상승하면서다. MB 정부 시절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주요 품목 담당자를 지정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등이다.

특히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과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포함해 모두 7가지 품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8월(3.4%), 9월(3.7%)보다 커졌다. 특히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는 5.1%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5.2% 뛰었다.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산물을 품목별 담당자가 있지만 식품물가는 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가공식품 물가를 푸드테크정책과 사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약 2명 정도 인력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식은 11년 전 이명박(MB) 정부 시절 정책과 비슷하다. 2012년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에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농식품부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10년 전 대책을 꺼내든 물가 당국의 절박함이 보이는 모양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단순히 가격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지나친 시장 통제가 이어질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 중앙부처 고위관료를 내세워 밥상물가 안정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6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소비자·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를 가졌다. ⓒ데일리안 DB

한훈 차관은 지난달 26일 외식업계에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에도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도 지난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이마트 등을 방문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닭고기·돼지고기 수입업체를 만나고 계란유통센터 등을 찾았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도 많고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을 붙였지만, 업계 생각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위적인 가격통제와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추는 압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실상 가격 통제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정부부처의 전방위적 압박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위관료가 몽둥이를 들고 물가 잡기에 나서는 것은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복지를 챙겨도 모자란 시간에 현장을 찾아 인상 자제를 요청해도 가격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