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을 통해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를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해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국민의힘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히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의 발단이 됐다.
당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대책과 다양한 제재 수단 등을 서둘러 입법화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저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줄 것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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