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하버드대 교수)은 6일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이는 장기간 높은 이자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월드뱅크(WB) 공동주최 서울포럼에서 유튜브 화상 대담을 갖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교수는 지난달에도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 행사에 참석해 1조 7000억달러 수준의 재정적자의 규모를 지적한 바 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나갈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한 차례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봤다. 그는 연준이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 충분히 긴축적이라 인식하고, 장기 금리가 올라 단기 금리 인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과도한 확신’이라 지적하면서 “긴축이 끝났다는 건 시장의 과장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는 일촉즉발의 불안한 상황임을 시사하며 “중앙은행들이 극단적인 상황에도 대비해 공급망 다각화, 통화 또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여유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예측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는 고소득층이 돈을 외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고, 출산율도 지난 6년 동안 절반가량 떨어졌다”며 “성장동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지난 몇 년보다는 느리게 성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서머스 교수 간 일문일답.
-11월 연준의 결정이 예상과 일치했나. 12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과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연준이 지난 회의에서 안 움직인다는 신호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았다. 내가 연준의 입장이라도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12월에도 동결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번 더 인상할 필요는 있겠다. 이는 내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견해는 아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지금 많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연준이 지금 두 가지 판단에 확신이 있는 듯한데, 한가지는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제약적이라는 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중립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연준이 확신하고 있는 또 다른 판단은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단기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금리 상승은 정부부채 확대나 투자수요 상승에 관한 수요 증가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므로 단기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한 대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는 시각은 시장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중장기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내 생각에 중립 실질금리는 현재 1.5~2% 사이라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몇 년간 평균 2~2.5% 사이가 될 거라고 본다. 또, 앞으로 기간 프리미엄은 100~150bp 상승할 것으로 본다. 이를 모두 더하면 10년 만기 금리는 5%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대의 중립 명목금리를 시사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갈 수 있겠다. 다만 얼마나 내려갈지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은 듯하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저성장의 압력’이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문제다. 최근의 고물가 시기가 지나면 중립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중립금리가 한국에 파급효과를 준다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개방경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일반적으로 중립금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중요한 현상이다. 한국 중기적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 국가라면 중립금리가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립금리를 순전히 국내 기준으로만 분석하는 건 다소 실수가 될 수 있겠다. 한국의 중립금리는 세계 중립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장기금리의 상승은 세계 중립금리가 더 높다는 시장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연준이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경제 현실이 연준이 하는 일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연준은 아마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중이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과 세계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지난 40년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갈등 시점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중동사태에 더불어 러-우 전쟁, 한반도 리스크, 미중갈등, 중국-러시아-이란 관계 등을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 밤에 잠들기 전 뉴스를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불안하다.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담당자, 투자자들은 시장의 실질적인 움직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매우 극단적인 결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공급망 다각화, 통화 또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여유를 남겨두는 것 등으로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정책 결정이나 투자 활동을 할 때는 너무 부정적인 ‘개별 사건(event)’보다는 긍정적인 ‘트렌드(trend)’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45년간 중국이 이룩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수년 동안 신흥 시장을 지켜보면서, 어떤 국가의 중기 전망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그들이 돈을 본국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긍정적이지만, 해외로 옮기려고 한다면 부정적인 신호다. 최근에는 중국 부유층이 돈을 해외로 옮기려는 압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출산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도 분명한 지표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지표로 보인다.
중국에는 처음에는 수출로, 그다음에는 인프라 투자로, 그다음에는 부동산 투자로 성장해왔는데, 이러한 성장 동력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다음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의 성장은 과거 몇 년 동안보다 상당히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마라케시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세계은행의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뭔가.
▲일단 세계가 불타고 있다. 기후 변화와 취약국 등을 생각하면 다음 세대에서 예상되는 연간 피해는 아마도 코로나19 당시의 1/7 ~1/6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는 여러 주요 개발 과제들이 남아있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규모보다 앞선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다자개발은행(MDB) 시스템의 양적,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2030년 대출의 적정 수준은 지금의 약 3배가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트리플링 어젠다(tripling agenda)’라고 부른다. 우리는 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과 함께 참여하는 기능을 점점 더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달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대담을 관심 있게 잘 봤다. 대담을 보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효율성보다는 평등과 공정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인식되더라.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특히 팬데믹 기간 우리의 정책 결정에 많은 제약을 줬다고 생각한. 많은 나라에서 일시불(지원금) 지급 등 경제학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의존했다. 이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준다면.
▲세계 국가들의 문해력, 아동 사망률, 기대 수명과 같은 인간개발지수는 그 나라의 GDP 수준과 대략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보다 인간 개발 측면에서 훨씬 우수하다. 다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건 1960년 이후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지다. 평등과 공정성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는 느린 에스컬레이터보다 빠른 에스컬레이터가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디턴 교수가 놓치고 있다고 느꼈다. 이는 거시경제학자로서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외환보유액 관리 문제로 다시 이야기하겠다. 단기 국채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장기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축적해 온 여러 국가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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