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인천시가 2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
시는 7~8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잇달아 당정협의회를 얼어 2024년 국비 확보와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유정복 시장과 배준영(국힘)·김교흥(민주) 시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의 국고보조금은 5조4445억원이다. 이는 시가 당초 세웠던 내년 국고보조금 목표액 5조원을 웃돌고 올해 확보액인 5조651억원과 비교하면 3794억원(7.5%)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세 8600억원(잠정액)을 합치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6조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그러나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이면서 일부 국비사업이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추가 국비 학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89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96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1억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20억원)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7억원) ▲캠프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비(118억원) ) ▲첨단 교통관리시스템(ITS) 구축(22억원) 등 총 10건, 703억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정협의회에 앞서 유정복 시장이 직접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며 “주요 사업이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도출되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6가지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인천형 행정체제(‘2군·8구→’2군·9구‘) 개편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내용이 골자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올해로 개통 55주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는 2020년 기준 통행료 수입 누계가 1조4234억원에 달해 유지·관리비 총액 6694억원과 건설투자비 2994억을 합친 금액을 크게 웃돌면서 인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 외에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대통령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 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남단, 송도국제도시 일원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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