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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민간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이 AI 기술을 공식 활용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공군은 7일부터 군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은 올해 초부터 AI의 빅데이터 학습능력을 군내 형사사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을 마쳤다. 현재까지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 공군 검찰처분, 군사법원 판례, 민간 형사재판 판례 등 5만여 건을 학습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범죄사실이나 죄명만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 기능도 탑재했다. 형법이나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사건에 활용되는 주요 법령을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분석해 답변해준다.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며, 정보량과 신뢰도를 확충해 갈 예정이다.
AI 사건처리 시스템 개발을 이끈 김영훈 공군검찰단장(대령)은 “최근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검찰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AI 사건처리시스템의 명칭을 공모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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