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강행처리에…이동관 “‘정치적 복선 깔렸다’는 합리적 의심 충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송의주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방송 3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의에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단체들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하위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추천하면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없애고 공정한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느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 관련 단체도 10여개 이상 되기 때문에 왜 하필 세 군데냐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라는 곳은 심지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라고 거들었다.

그는 “본질적 문제 중의 하나는 편향성도 편향성이지만 전체 21명 중에서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모두 방송 관련 학회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 경영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구조”라며 “게다가 왜 지금 11명인 KBS의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야 하느냐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