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일부가 뜻하지 않은 용도로 쓰였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수당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제출한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청년수당은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고교·대학(원) 졸업생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만 8000명에게 총 2715억 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이중 현금 사용분이 문제가 됐다.
일부 청년들이 지원금으로 문신 제거 시술을 받거나 한우 오마카세를 먹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대납하거나 숙박업소 예약에 쓴 경우도 있다. 개인재산 축적을 위해 적금이나 청약금 납부에 사용되기도 했다.데이트통장·모임통장 이체에도 쓰였다.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라고 부르는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주점·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현금을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악용된 것이다.
미래청년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됐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6년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을 받는 중위소득 90% 이하 청년은 지급액의 95% 이상을 알뜰살뜰 썼다”면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항목에 청년수당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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