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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 범죄 관련 해외 공조수사와 국내 수사체제 일원화를 위한 마약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센터설립 등 예방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연예인 마약 스캔들부터 대학가에 ‘마약 광고 명함’까지 등장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마약에 물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마약사범은 매월 평균 2800명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월평균 676명 대비 270%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해외 국가와의 공조팀 구축에도 나서고 있지만 마약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원은 1만여 명에 달하고, 매년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의 조직확대, 인력증원 등 마약 수사에 대한 기본적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별도의 수사기구가 있는 미국처럼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법으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근절에 한계가 있어 센터설립과 상담 등을 통한 사전예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이 워낙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치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질병코드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1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수(1만8395명)와 비교했을때 3.9% 수준이다.
홍 교수는 “강력한 처벌은 오히려 통하지 않는다. 마약에 빠지면 되돌아 오기 힘들고 마약 비용을 대기 위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절도나 성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 상담이 통하겠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은 곧 그들이 처벌한다고 끊을 수 있을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대마를 합법화한 이유가 있어 그만큼 마약은 끊기 어렵다. 마약 진입 이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마약사범들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담시스템 강화와 같은 함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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