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들, 고금리 돈잔치·이자장사”…서민금융지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7일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은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에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중소서민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되게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적했듯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며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8조5천억원이었고 올 상반기만 해도 1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서 작년엔 2조3천억원에 불과했다”며 “은행들의 기업 대출 상황을 봐도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중소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은 1억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에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은행 독과점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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