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 한국 핵무장-북한 비핵화 외교 놓고 격론

김재천 서강대 교수(오른쪽부터), 김우상 연세대 교수, 마샬 빌링슬리 전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특사,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백성준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 외교 방안, 한국의 핵무장을 놓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통일부·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CSIS에서 공동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한 한·미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 비핵화 외교를 평가하고,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무장 주장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오른쪽)·마샬 빌링슬리 전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특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인혼 전 미 국무부 특보 “북한 비핵화 외교, 위험 완화 집중해야”…김우상 교수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 송신 위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한·미·일의 대북 억제력 강화가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초래해 핵무기 수준의 교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한·미가 당분간 장기 목표인 비핵화를 제쳐두고,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신뢰 구축·투명성·소통 조치 등 위험 완화(risk reduction)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이를 위해 북한과 한·미 모두 미사일 시험 발사나 군사훈련 계획을 상호 사전 통지하는 등의 위기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가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험 완화’ 구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도 북한이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영호 통일장관 “북 비핵화 협상 복귀 환경 조성 위해 제재·압박 대북 국제 공조 체제 강화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현재의 국제적 혼란 상황과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에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국제 공조 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우상 “미, 한국의 핵무장 능력 제공시, 북에 강력 메시지”
빌링슬리 전 국무부 특사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 동맹에 핵무기 불필요 확신 주는 비확산 도구”

김우상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제공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천 교수는 한국 내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능력을 사용할지에 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 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목소리가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를 거쳐 국무부 군축 담당 특사를 역임한 마샬 빌링슬리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핵무기가 동맹국들에게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을 주는 가장 중대한 비확산 도구”라며 콜롬비아급 잠수함 수 확대, 폭격기의 지속적인 전장 투입 등 동맹국이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된 여러 현대화 조치 및 프로그램 확장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호주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게 되지만 호주가 우라늄을 국내적으로 보관하거나 농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에 조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왼쪽부터), 마샬 빌링슬리 전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특사,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이동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토론을 이어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재천 교수 “세계 5위 원전 대국 한국, 우라늄 전량 해외 수입…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아인혼 “미·일 원자력 협정 당시, 핵 확산 큰 문제 아니었고, 일본 이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중”

김재천 교수는 한국이 세계 5위 원자력발전 대국인데 필요한 연료용 우라늄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우라늄 농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과 협의를 거쳐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저농축은 전면 허용되고, ‘당사자 합의시’ 20% 이상 고농축도 가능하다.

이에 아인혼 전 보좌관은 미·일 원자력 협정이 체결된 1988년엔 핵 확산이 큰 문제가 아니었고, 일본이 이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우라늄의 저농축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