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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오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양국 군 당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과 함께 워싱턴D.C.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의장대의 양국 국가 연주에 맞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오는 13일 열리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보장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SCM에 정보공유와 공동실행이라는 용어가 반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이 만들어졌다”며 “이후 전략자산 운용의 모습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국방당국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내년 대선에서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정부와 추진하는 실행방안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답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배포한 ‘확장억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 들어 9차례나 미국의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과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는 북한에 압도적인 핵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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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 들어 9차례나 미국의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과시했다. 사진은 미국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가 지난달 19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은 전략폭격기 B-52H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는 지난 3월 6일 서해 상공에서 한국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훈련한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5차례나 한반도에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전략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도발할 때마다 한미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
고도의 은밀성을 갖춰 ‘핵 3축’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핵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기도 했다.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은 7월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에 맞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켄터키함은 사거리 1만3000㎞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4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계기로 조지아주 킹스베이의 전략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또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한국 대표단의 미국 ICBM 발사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이밖에 미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각각 3월과 10월 한국에 입항했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6월 부산에 왔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는 올해 들어서만 5회 전개됐으며 현시점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 F-22와 F-35도 한 차례씩 한반도 상공을 갈랐다.
국방부는 “확장억제 공약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비롯한 모든 미국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이 확장억제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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