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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일(현지시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취임식과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통일부와 CSIS·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취임식 인사말에서 지난 5월 17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 한국 등 파트너와 협력 및 탈북민의 인권 개선 노력 지원 △ 유엔 차원의 책임 규명 노력 강화 북한에 인권 개선 촉구 △ 탈북민 강제송환 방지와 보호 △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등 5가지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파트너, 그리고 북한 인권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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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에는 우즈라 제야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과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 등 국무부 당국자,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 활동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김준구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터너 특사의 미국 부모와 형제, 남편·네 자녀 등 가족도 함께했다.
터너 특사는 이어 이날 오후 열린 포럼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무기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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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 특사는 “공공 자원의 많은 부분을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환경”이라며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은 북한 정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입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서비스업·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과 감시하에 하루 18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당하면서도 급여의 90%가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과 대북 관여가 반드시 ‘제로섬’의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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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대사는 북한 인권에 관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강제 노동과 공개 처형 등 고문을 시달리는 정치범들의 존재 △ 전 세계 약 40개국의 10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지탱하는, 사이버 해킹에 이는 두번째 자금줄이라는 점 △ 탈북자들과 북한 가족들의 고통 등 3가지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특히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고문·가족 분리·난민법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적 유엔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며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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