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넘어 각 거점 지역을 잇는 메가시티 청사진을 띄웠다.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 지적에 메가시티 구상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당 안팎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론 수렴이 메가시티 추진의 키포인트인 만큼, 당은 바텀업(Bottom-up·상향식) 형태로 민심부터 잡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7일 첫 회의에서 서울·부산·광주와 대전·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 안을 제시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뉴시티 프로젝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 ‘3축 메가시티’ 성공 사례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비판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애당초 (특위 이름이)’수도권 주민편익을 위한 개선 특위’였으나 이것을 좀 더 확장 시켰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 도시들도 더욱 건강하게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당초 당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고양·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편입 요구가 거세지자 서울 인근 도시도 주민 여론이 수렴되면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당은 부산·광주·광주·전남 등 지역도 주민 뜻이 모인다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김포가 전국 행정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의 메가시티 구상의 최대 난관은 반대 여론이다. 당장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시킬 부작용을 초래할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 소속 유 시장이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은 안 된다”라고 밝히자, 메가 서울을 반대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반대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이에 특위는 여론 수렴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체계 개편은 시민과 주민이 많은 토론과 공유를 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 외 지역의 메가시티화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과 인접한 경남·울산 시민이 메가시티를 바라고 원하면 적극 힘을 모을 생각이고 이는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위는 ‘김포 편입’ 반대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유 시장의 김포 편입 반대에 대해 “세계적 도시 행정체계 변화 흐름을 읽지 못한 발언”이라며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용 편법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행정 효율을 요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위기인 인구절벽을 해결해 줄 젊은 가정은 수도권에 살고 그들은 고통·교육·자아실현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메가시티 정책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서울시로부터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13일에는 여론 수렴을 위한 메가시티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16일 메가시티 대상 도시 중 한 곳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를 선별해 현장 민심을 청취한다.
다만 ‘김포 편입 특별법’의 경우, 지역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한 만큼 특위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 1~2개 나와야 하는데, 당하고도 속도조절해서 긴밀하게 조율과 협력을 통해 고민하도록 하겠다”면서 “특정 지역 한 군데만 (서울로 편입) 할지, 서너 군데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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