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도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야당 지적을 일축했다. 재정을 늘리면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건전재정 정책 필요성 질의에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도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포인트)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준현 의원은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다. 정부가 지자체한테 기금이나 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기금하고 잉여금이 없는 지자체가 53개, 또 잉여금 적자 지자체가 24개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다.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위주로 성장하겠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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