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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과 공매도 전면 금지 등 여권에 번번히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정권 심판’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과 한 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관련한 것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핵 대상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 명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탄핵 대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한동훈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재차 묻자 “그렇다. 한 명이 아닐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동관 위원장 탄핵 논의가 진행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고,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해 검토가 있었다.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부 내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날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도부는 그동안 거론돼 온 한 장관 탄핵 여부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9월 취임 당시 “국감 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탄핵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며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몇번째인가”라고 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 모를 것 같다. 반대로 민주당이 도대체 왜 저에게 자꾸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며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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