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10명 중 4명가량은 ‘외국인’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 13개월 연속↓
고용부, 조만간 이중구조 개선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내국인 가입 둔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3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데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도 1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25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5만9000명(2.4%) 늘어난 수치다.
신규 가입자 중 38.2%(13만7000명)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제 인원을 확대하면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22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 사실상 내국인 가입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 가량이 몰려있는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00명이 줄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2000명 순감소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수출 회복이나 GDP 상승 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청년층 가입자도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만6000명 줄어든 246만7000명으로, 13개월째 순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분야 등 감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416만4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었다. 특히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는 12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업 시험 준비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3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0일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일 경험’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자는 물론 기업들도 사전에 인재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SK하이닉스 협력사인 PSK의 일 경험 현장을 찾아 “올해 2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두 배가 넘는 4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6개 권역에 일 경험 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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