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자 미국은 위안화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이 진행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철광석·동정광·칼륨비료 등 품목의 수입업자에 대한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제정한 ‘범용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제도’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업자 역시 선적 데이터·원산지·계약 체결일·수량 등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은 지난달 31일 발효됐으며 2년 동안 시행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대한 보복성 조치로 7월과 10월 각각 갈륨·게르마늄과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희토류를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9~10일 허리펑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양자 회담, 15∼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원 무기화’ 카드를 내세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의 68%를 채굴했다. 중국이 전기자동차·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에 필수인 희토류의 전세계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미국도 양국 경제 회담을 대비해 중국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미 재무부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6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향해 “외환 개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한 “중국의 투명성 부족과 광범위한 도구 활용은 당국과 국영은행의 조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재무부의 능력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재무부는 앞으로 중국의 환율 관리, 자본 흐름, 규제 조치 사용과 환율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의 샌프란시스코 회동을 이틀 앞두고 환율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 “(옐런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 회담이 다가오자 중국에 위안화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중국 통화 관리와 통화 정책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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