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쌍특검·국정조사’ 삼각 공세…국면 전환 시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빼 들고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밀려 총선 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168석 거대 야당 프리미엄’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안으로 전장을 옮겨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관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의총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결정되면 9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한 장관 탄핵에 대해선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해 체면을 구긴 만큼 법률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한지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가 한 장관의 입지 구축에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선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해 찬성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장관에 대해선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탄핵은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도 행정부에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징계”라며 “막무가내가 아니라 탄핵 사유가 분명히 확인된 정부 위원들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석수만 믿고 탄핵 소추안을 남발한다거나 정쟁을 유발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권 발목잡기’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오히려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