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기 사용량의 50% 가량 차지하지만 한전 부채 해소엔 역부족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을) 대용량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한다. 도시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정부와 한전은 대그룹 등이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9일부터 ㎾h 당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의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 가량(48.9%)를 차지한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 인상 폭은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고압A는 ㎾h 당 6.7원,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연간 2조8000억 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평가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 조절이 중요하다”며 “전기요금이 싸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전기를 마구 쓰고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도 부족하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는 약 47조 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 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극단을 향해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18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있단 점에서 이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피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스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초 이후 다섯 차례 인상해서 요금이 45.8% 올라 국민 부담이 커서다.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수요가 집중돼 국민부담 완화 차원도 동결 이유 중 한다. 정부는 가스공사 재무구조와 미수금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요금 인상 여부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