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통령실 참모 중 간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내뱉으면서 입방아에 올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대통령실 참모 중에 간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라면서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야권 측의 주장에 국민의힘도 크게 비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표현으로 선을 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고, 전주혜 의원도 “간첩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여론이 국민들께서 ‘국정을 쇄신하라’, ‘분열의 정치를 그만해라’, ‘이념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요구로 들리지 않나”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인사 파탄, 외교 파탄,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같은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세수 확보를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비판했다.
이러한 야권 측의 비판을 집권여당은 제1야당 대표와 전 정부 때리기로 시선을 돌렸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새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정원 확대,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3종 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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