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11~12월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4개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APEC 정상회의 참석이다.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3∼25일 2박 4일간 순방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국제박람회(BIE)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리셉션을 열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양국 수교 후 첫 국빈 방문이다.
▲한전 역마진 구조는 계속…’언 발에 오줌누기’ 자구책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대상을 산업용(대용량)으로 한정하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한국전력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이 내놓은 추가 자구책을 놓고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역으로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음을 뜻한다. 한전의 적자가 눈에 띄게 개선될 조짐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전기요금 인상론’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오는 9일부터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4000억원의 재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2조7000억원가량의 적자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인상 대상이 된 산업용(을)의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용량의 48.9%를 차지했다. 이를 고려해 부분적인 전기요금 조정만으로도 한전의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실제로 이번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턱밑까지 차오른 한전채 한도에도 숨통이 트였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규정한 한전법 재개정은 간신히 피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전채 잔액은 79조6000억원으로, 한전은 지난 9월 5000억원의 사채 신규 발행 이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힘들며,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양현석이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회유성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현석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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