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이선희(74·사법연수원 10기) 공증인가 평화합동 소속 변호사의 말이다.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조회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관련 소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개정안들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법률 구조 소송 등을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이다. 전·현직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구조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기관 독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주원(38기·위 사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법률구조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난다”며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위탁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인력이 전문적으로 한 사건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소송 구조를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본안소송은 물론, 양육비 채권 압류·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상황은 여의치 않다. 전 원장은 “지난해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1명이 1년 평균 200여 건의 양육비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며 “양육비 지급이 지체되는 상황은 이미 극심한 갈등 상황인 경우가 많아 사건에 따라 조정과 중재를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관 독립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육비 대지급제’도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해외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전 초대원장(위 사진)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양육비 ‘대(代)지급제’ 보다는 ‘선(先)지급제’라는 용어를 쓴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와 함께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정책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 후 회수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 범위가 좁고 최대 1년 동안 1인당 24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의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원장은 “최근 구상소송에 의한 양육비 회수율과 강제징수에 의한 회수율 모두 빠르게 늘고 있다”며 “양육비 회수와 관련해 전문 인력이 확충된다면 대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법률구조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소속 변호사들의 처우를 높이는 문제는 결국 청년변호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대한변협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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