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양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 체결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지난번처럼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양당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게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보충하는 구조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도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협상안으로 나온 게 권역별로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 출신들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위성정당을 또 만들 것 아니겠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게 할 방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나온 게 여야가 공히 비례대표를 다 같이 공천하든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안이다. 전국을 3~6개 권역으로 나눠 그 권역 내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방식이라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