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무위원 탄핵’ 추진에 與 “넌덜머리 난다…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한 부처 장관들을 차례로 거론하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 손과 발 묶을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탄핵 겁박’,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요구와 탄핵 시도는 유독 더욱 실망스럽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 표적으로 삼은 장관급만 최소 6명이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고, 박진·이상민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36년간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6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맞서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방송3법 역시 이날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처리 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