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경총 “野 역사적 책임져야, 대통령 거부권 건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6개 경제단체 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석구(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홍 의원, 이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승현 기자 2023.11.08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야당을 겨냥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고 국내기업들의 투자와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