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3조1096억원 줄었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었다.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붑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이 증가했다.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한데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공공에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정부가 민간의 불안정한 전세 임대를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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