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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는 8일 “인도태평양 지역이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한·미·일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중심축은 북한에 대한 억제·방어뿐 아니라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데도 가장 현실적인 공조라는 것으로 3국 연대의 향후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그는 한·미·일이 3국 협력의 중심축을 바탕으로 쿼드, 오커스 같은 소다자협력과 적절한 연대를 이루고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할 때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가 주최한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인도-태평양 비전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김 교수는 “인태 지역이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자유가 확대되고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3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우선적 과제는 북핵 문제”라며, 북한을 지목한 뒤 ‘지속적인 경제 압박’과 ‘인권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하고 연이은 도발과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국제적 불안 요인으로 3국 연대를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가상화폐 해킹을 지목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압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 끝에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했고, 7월에 NCG가 공식 출범했다”며 “미국이 NCG를 통해 핵무기 운용 과정을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한·미 간 실무협의가 밀도 있게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핵 작전계획까지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미·일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 협의체), 오커스(호주· 영국·미국 안보 협의체),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기관 공동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도출해야 역내 자유, 평화, 번영 효과가 더 커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미국의 인태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겹치는 동남아 개발 협력에 참여해 이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다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강대국 정치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독특한 위상을 동남아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면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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