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간포럼]”동남아, 한·미·일 협력 자산…중국과의 공존 장기적 목표”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리셉션 및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의주 기자

9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 패널 토론에서는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3국 공조 체제를 제도화 하기 위한 후속 과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와 맞물린 3국 협력 과제, 중국과의 장기적인 관계 설정 등 인태지역 번영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정세를 꿰뚫어 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혜안이 더욱 잘 드러났다는 평가다.

윤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심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국제 정세 전반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리셉션 및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 패널로도 나선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를 다시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인태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BRI)가 서로 겹치는 공간”이라며 “우리가 과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의 입장이 된 면도 있기 때문에, 동남아는 한국을 그레이트 파워(GREAT POWER)로 인식하지 않고, 롤모델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한국의 독특한 자산을 한·미·일 협력을 위한 또 다른 자산으로 활용하면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러 협력 강화 가운데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북한 이전 문제에 대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뿐 아니라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소통하고, 러시아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미국, 일본과도 긴밀하게 공조하며 북·러 관계가 레드라인 넘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리셉션 및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리셉션 및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 교수와 함께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지속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기후 변화로부터 많은 국가를 보호하는 것, 공공보건 인프라, 식량 안보에서 한미일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역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조약들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 주장처럼 안보를 넘어서 민주주의 보호, 지구 온난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 전 세계적 이슈까지 포함해 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요시히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다자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했던 유럽을 언급하며 ‘미들 파워’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시히데 교수는 “장기적인 프로세스 목표는 중국과의 공존”이라며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리셉션 및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인권대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 캠프 데이비스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진 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음에도 부족한 부분 많다”며 “윤 대통령 이후 한·일관계가 뒤집어 지지 않을까하는 불안 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에서 가장 필요하고, 이 것이 토대가 돼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진 센터장은 “미래에 대한 협력을 더욱 더 확대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양국이 함께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 센터장은 “한·일 협력이 한반도 유사시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영해에 일본 오는 건 반대하고 미군의 역할만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열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교수는 한국이 가치 중심의 대외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대북심리전 재개 등의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대북인권 책임추궁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하라는 의미에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북한인권보존기록소에서 기록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록으로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을 확실하게 재개해야 된다”며 “북한에 핵 폐기, 인권개선을 요구하는데 왜 심리전을 활용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유엔 총회 활동 금지 등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