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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키워드로 ‘확장재정’을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 36조1345억원과 관련해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원을 마련했고 지역개발기금 1조315억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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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며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정부가 R&D 예산을 5조 원 이상 삭감해 미래 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며 “반도체, 팹리스, 바이오 등 첨단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역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4601억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583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총 3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도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 복지 구현과 관련해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에 26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 복지 정책으로 ‘360도 돌봄’에 2조 5575억원 투입,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안심 안전망’ 강화에 10조 4051억원 편성, 경기 동북부 지역에소아응급 의료기관과 이동진료 차량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총 3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며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에 26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 취창업 등 해외 경험 지원, 청년 기회 금융 등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는 청년의 꿈과 도전에 3423억 원을 투자한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성장이 가로막혀 있던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위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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