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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이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태·환경자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10일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동부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민간 참여 동기부여 부족과 이로 인한 규제 반대심리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은 생태·환경자산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해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에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태·환경자산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의 핵심 생태·환경자산의 목록화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은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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