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사립대학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전날(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별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의대는 기한에 맞춰 수요조사 결과를 냈지만, 아직 일부 의대가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1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이 있어 전체 규모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결과를 모두 받은 뒤 신속하게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요조사를 마친 뒤에는 각 의대에 대한 교육역량 현장 실사·점검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교수와 교원, 수익재산, 교지 등 4대 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용 가능한 인원과 투자를 통해 최대로 수용 가능한 인원이 가능한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점검 일정과 항목, 조사 대상 의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시점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맞춰 의대 증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사립대학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을식 사립대병원협회장(고려대 의무부총장)과 박승일 수석부원장 등 사립대병원협회 회원 53개교 중 29개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립대병원 관계자들은 전문의 유출 문제와 이로 인한 전문의 부족 사태, 지방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수련의들의 개원의 유출 방지와 조건부 의대 증원, 수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제때 진료를 못 받아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고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정부는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 의료도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