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몇 억 사기를 쳐도 겨우 징역 3년…처벌 너무너무 약하다

조회수  

test 테스트

사기 범죄 피해는 막대한데, 처벌은 미미하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 2000건이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 4000건, 2020년 34만 8000건, 2021년 29만 4000건, 2022년 32만 6000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만 9000건이었다.

매년 30만건 가량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illion Photos-Shutterstock.com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 2018년 33조 원, 2019년 24조 2000억 원, 2020년 25조 원, 2021년 15조 1000억 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29조 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전청조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도 30억 원대를 넘나든다.

이토록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처벌은 너무 약한 수준이다.

전청조 / 뉴스1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고형이 낮아서 가로챈 돈을 차명으로 빼돌려 둔 사기꾼이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BXStudio-Shutterstock.com


CP-2022-0028@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Uncategorized] 랭킹 뉴스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asdsadasd
  • xptmf
  • 이·하 전쟁 휴전, 바이든 “하마스만 장애물” 했지만...네타냐후 “그게 다 아냐”
  • 'PGA 통산 2승' 머레이, 대회 기권 하루 뒤 사망…향년 30세
  • [이란 대통령 사망] 이란 외무장관 대행 맡은 바게리 차관은 누구?

최신 뉴스

  • 130年ぶりの異常事態!富士山が11月に雪なし
  • 愛子さま、大学卒業後の新たな挑戦!皇女としての役割とは?
  • バイデン、最後の50日で恩赦を連発する可能性大!
  • 戦争の傷跡を乗り越えたドレスデンの美しさ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 」に出演する8人の占い師たち、そのユニークな魅力とは?一挙公開!

함께 볼만한 뉴스

  • 1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는 숨은 교토 여행지 여기입니다”

    밈미디어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는 숨은 교토 여행지 여기입니다”
  • 2
    현대차는 X망했는데.. 일본 점령한 중국 전기차, 놀라운 방법 있었다

    뉴오토포스트

    현대차는 X망했는데.. 일본 점령한 중국 전기차, 놀라운 방법 있었다
  • 3
    맛과 양, 모두 완벽한 기사식당 맛집 BEST5

    핫 식신

    맛과 양, 모두 완벽한 기사식당 맛집 BEST5

금주BEST인기글

  • 집에 없었는데… 이웃 연락받은 여성이 ‘이혼 결정’한 이유 (+CCTV)
    집에 없었는데… 이웃 연락받은 여성이 ‘이혼 결정’한 이유 (+CCTV)
  • “새해부터 칼바람” 롯데 신동빈의 ‘구원 투수’로 불리는 조직, 바로…
    “새해부터 칼바람” 롯데 신동빈의 ‘구원 투수’로 불리는 조직, 바로…
  • 너무 짜증나는 내 차 승차감.. ‘이것’ 하나면 벤츠 뺨 후려친다고?
    너무 짜증나는 내 차 승차감.. ‘이것’ 하나면 벤츠 뺨 후려친다고?
  • 캐리어 비밀번호 생각 안날 때 ‘이쑤시개’만 준비하세요! 1초만에 캐리어 비밀번호 찾기
    캐리어 비밀번호 생각 안날 때 ‘이쑤시개’만 준비하세요! 1초만에 캐리어 비밀번호 찾기
  •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 공효진에 목숨 건 이민호 “당신밖에 안 보여”…구출 성공 (‘별들에게 물어봐’)
    공효진에 목숨 건 이민호 “당신밖에 안 보여”…구출 성공 (‘별들에게 물어봐’)
  • 밑에 생기는 누룽지까지 완벽한, 냄비밥 맛집 BEST5
    밑에 생기는 누룽지까지 완벽한, 냄비밥 맛집 BEST5
  • 다양한 맛집이 형성되어 있는 방이동 맛집 BEST5
    다양한 맛집이 형성되어 있는 방이동 맛집 BEST5
  •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 ‘4월 결혼’ 김종민 “100% 기러기 아빠 될 사주… 1~2년 안에 이별수” (‘미우새’)
    ‘4월 결혼’ 김종민 “100% 기러기 아빠 될 사주… 1~2년 안에 이별수” (‘미우새’)
  • 설 노리는 ‘귀신경찰’ VS ‘말할 수 없는 비밀’ VS ‘히트맨2’ 첫 공개
    설 노리는 ‘귀신경찰’ VS ‘말할 수 없는 비밀’ VS ‘히트맨2’ 첫 공개
  • 데미 무어, ‘서브스턴스’로 수상 기쁨 이어 유의미한 성적까지
    데미 무어, ‘서브스턴스’로 수상 기쁨 이어 유의미한 성적까지
1 / 2

지금 뜨는 뉴스

[Uncategorized] 랭킹 뉴스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asdsadasd
  • xptmf
  • 이·하 전쟁 휴전, 바이든 “하마스만 장애물” 했지만...네타냐후 “그게 다 아냐”
  • 'PGA 통산 2승' 머레이, 대회 기권 하루 뒤 사망…향년 30세
  • [이란 대통령 사망] 이란 외무장관 대행 맡은 바게리 차관은 누구?

함께 볼만한 뉴스

  • 1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는 숨은 교토 여행지 여기입니다”

    밈미디어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는 숨은 교토 여행지 여기입니다”
  • 2
    현대차는 X망했는데.. 일본 점령한 중국 전기차, 놀라운 방법 있었다

    뉴오토포스트

    현대차는 X망했는데.. 일본 점령한 중국 전기차, 놀라운 방법 있었다
  • 3
    맛과 양, 모두 완벽한 기사식당 맛집 BEST5

    핫 식신

    맛과 양, 모두 완벽한 기사식당 맛집 BEST5

금주BEST인기글

  • 집에 없었는데… 이웃 연락받은 여성이 ‘이혼 결정’한 이유 (+CCTV)
    집에 없었는데… 이웃 연락받은 여성이 ‘이혼 결정’한 이유 (+CCTV)
  • “새해부터 칼바람” 롯데 신동빈의 ‘구원 투수’로 불리는 조직, 바로…
    “새해부터 칼바람” 롯데 신동빈의 ‘구원 투수’로 불리는 조직, 바로…
  • 너무 짜증나는 내 차 승차감.. ‘이것’ 하나면 벤츠 뺨 후려친다고?
    너무 짜증나는 내 차 승차감.. ‘이것’ 하나면 벤츠 뺨 후려친다고?
  • 캐리어 비밀번호 생각 안날 때 ‘이쑤시개’만 준비하세요! 1초만에 캐리어 비밀번호 찾기
    캐리어 비밀번호 생각 안날 때 ‘이쑤시개’만 준비하세요! 1초만에 캐리어 비밀번호 찾기
  •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 공효진에 목숨 건 이민호 “당신밖에 안 보여”…구출 성공 (‘별들에게 물어봐’)
    공효진에 목숨 건 이민호 “당신밖에 안 보여”…구출 성공 (‘별들에게 물어봐’)
  • 밑에 생기는 누룽지까지 완벽한, 냄비밥 맛집 BEST5
    밑에 생기는 누룽지까지 완벽한, 냄비밥 맛집 BEST5
  • 다양한 맛집이 형성되어 있는 방이동 맛집 BEST5
    다양한 맛집이 형성되어 있는 방이동 맛집 BEST5
  •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좋아해도 됩니까?” 이민호, 한지은 약혼 발표에도 공효진에 고백 (별들에게) [종합]
  • ‘4월 결혼’ 김종민 “100% 기러기 아빠 될 사주… 1~2년 안에 이별수” (‘미우새’)
    ‘4월 결혼’ 김종민 “100% 기러기 아빠 될 사주… 1~2년 안에 이별수” (‘미우새’)
  • 설 노리는 ‘귀신경찰’ VS ‘말할 수 없는 비밀’ VS ‘히트맨2’ 첫 공개
    설 노리는 ‘귀신경찰’ VS ‘말할 수 없는 비밀’ VS ‘히트맨2’ 첫 공개
  • 데미 무어, ‘서브스턴스’로 수상 기쁨 이어 유의미한 성적까지
    데미 무어, ‘서브스턴스’로 수상 기쁨 이어 유의미한 성적까지
1 / 2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