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강남에 있는 은행 지점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연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이 동네에도 이자를 못 내는 초단기 연체 기업들이 한 달에 3~4개씩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실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체감됩니다.”(서울 강남의 시중은행 부지점장)
“내일부터 상환해야 할 이자가 80만원 또 늘어나네요. 대출금리가 6%가 넘어서 허리끈 더 꽉 매야 할 거 같아요. 빚 갚으려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날씨 추워지면 홀 매출도 급감하는데 갈비 파는 집이라 배달도 안 되고…. 요즘엔 걱정이 많아 잠을 자려면 소주 한병은 마셔야 합니다.”(경기도 구리시 숯불갈비 집 사장)
‘1021조4907억원’ 올해 8월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대출금액까지 포함이 돼 있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1000조를 넘어선 건 올해 4월부터였다. 금융당국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예금은행의 가계부채(901조8411억원) 규모보다 100조원 넘게 많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렇게 대출 규모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들을 저격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쉬셨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다시 오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떨어지는 듯했던 중소기업 대출 이자는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금리수준별 중소기업 여신 비중(신규취급액, 9월 기준)’을 보면 5%대 이상(61.1%)이 4%대 이하(38.9%)를 22.2%포인트 앞질렀다. 이는 8월 격차(5%대 이상 57.5%, 4%대 이하 42.5%) 15%포인트와 비교해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5% 이상의 높은 금리로 신규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올해 5월부터 4%대 이하 금리 비중은 계속 느는 추세였다. 반대로 5%대 이상 금리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9월부터 다시 역전되기 시작했다.
대기업과 비교해봐도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랐다. 8월 대비 9월 예금은행의 대기업 금리(5.17%→5.24%)는 0.01%포인트 움직여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 금리는 0.1%포인트(5.24%→5.34%)가 올랐다. 시중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는 “대출금리가 지난달에 30~40bp 정도 올랐다”며 “중소기업들은 대출금액이 보통 수십억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타격이 크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높아진 건 시장 금리 상승 영향도 있지만, 연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회수 리스크가 높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금리를 높게 매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0.51%→0.59%),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상승(0.45%→0.50%)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상승 속도가 빠른 편이다.
고금리 차주 부담 덜어주는 대책 나올 듯
그나마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이것도 제한적이다. 기업은행의 ‘2023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리는 평균 3.14%였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전체 업체의 6.3%에 그쳤다. 반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12.5%였다.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차입 여건은 전년 대비 ‘부진’ 비율이 증가했다”며 “은행 신규대출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6%로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상생금융 대책은 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를 내려주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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