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며 경제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다는 것.
일본 경제지 ‘머니1’은 13일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들은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 신문에서조차 ‘한국은 끝났다’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2.61%, 올해 1.4%까지 떨어진다. 평균치를 구해보면 1980년대 8.88%에서 10년마다 7.3%, 4.92%, 3.33%, 1.9%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내년 잠재 성장률은 1.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언급하며 이를 인구 절벽에 의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결과로 풀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G9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 전 세계 12위를 기록하지만 2050년에는 15위 이하로 밀려나고 2075년에도 순위권에 들지 못한다.
끝으로 “얼마 전 ‘한국이 G9에 들 것’이라는 취지의 소망을 담은 기사가 한국 언론에 나왔지만 이 자료만 봐도 한국의 G9은 불가능하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글로벌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는 제러미 주크 이사는 지난달 20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8년까지 2.1%로 추정되지만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하방 압박으로 잠재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선진국들에서 출산율 하락,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는 향후 20~30년간 한국의 성장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올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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